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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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결혼예물 계약 후 구두상으로 파기한 경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타서비스 > 기타관혼상제 |
| 질문 |
- 결혼예물을 계약 후 계약파기를 전화상으로 사업체 담당자와 얘기함.
- 계약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함. - 계약금의 환급 요구가 불가능한가? |
| 답변 |
- 민법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계약금의 환급 요구는 어려워 보임.
-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의 물건의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의사 합의 일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면 계약이행이 우선임. -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하나 소비자는 이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상기에 의거 손해배상(일반적으로 총 계약 금액의 10% 정도)은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금의 전액환급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