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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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불량 새시의 누수현상으로 보수 시 무상 수리 가능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섀시설비 |
| 질문 |
- 2004년 9월 시공한 새시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함.
- 하자보수 시 실리콘을 바르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 2005년 새시의 가운데 유리 사이로 습기가 참. - 새시 제조사는 자재 자체 문제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함. - 새시 시공사는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책임이 없다고 함. - 사전에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었음. - 새시 시공자와 통화하니 유리 보수비 10만원을 부담하라고 함. - 불량 새시로 인한 하자를 소비자가 떠맡아야 하는지? |
| 답변 |
- 새시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공산품으로 품질보증기한을 1년으로 보고 있음.
- 통상적으로는 2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우선 계약서상 품질보증기한 확인을 요함. - 소비자보호법상 품질보증기간 이후 하자 발생 시 유상수리가 원칙임.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소비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무상 수리 처리가 어려움. - 단, 품질보증기한 이내에 사업자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속 지연된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사업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면 품질보증기한 이내 하자 통보를 한 사실이 입증될 시 무상으로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해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