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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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 학습 지도 관리소홀로 중도해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기타방문·통신교육서비스 |
| 질문 |
- 사업체로부터 인터넷학습을 권유받았음.
- 우선 한달만 해보고 싶었는데, 1년 단위 계약만 가능하고 학습 지도를 철저히 해준다는 말에, 1년 계약을 하고 이용료 160만원을 카드결제 했음. - 학습 지도 관리 소홀로 중도해지 신청을 하자, 위약금을 요구함. - 계약서에는 위약금이 10%라고 적혀 있는데 처음에는 설명하지도 않은 가입비, 관리비, 사은품 대금 등으로 70여 만 원을 위약금으로 주장함. -관리가 제대로 안 되서 해지하는데도 사업체의 말대로 다 지급해야 하는지? |
| 답변 |
- 이 경우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만약 계약서에 지도 관리에 대한 명시가 있다면 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업체 측 귀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로, 소비자는 이용기간에 대한 금액과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함. -그리고 제공받은 사은품은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하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손실률 등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