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콘텐츠 이용계약 부분해지 및 잔여금 환불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인터넷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카드로 240만원을 할부결제함(영어, 수학 각 20만원, 40만원X6개월=240만원).
- 영어 과목 2개월 교습 후 강의수준이 맞지 않아 영어 과목에 한하여 중도해지를 유선으로 통보했고 사업자가 80만원 환급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을 지연하고 있음. - 처리방법은? |
| 답변 |
- 강의수준이 맞지 않음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간주되어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함.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악금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임.
- 공정위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환불약속 후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환불처리 약속의 이행을 요구한 후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