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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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수강개시 후 등록에 대한 환급규정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외국어강습 |
| 질문 |
- 어학원에 수강 개시 3일 늦게 등록한 것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등록을 하였고, 당일 수업을 듣고 2과목에 대해 교환 혹은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교환은 불가하고 환급은 1/3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해 준다고 함
- 개강일로 부터 3일이 경과한 후 등록을 하였기에 처음부터 교환이 불가했고 환급역시 수업 수강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1/3 금액을 공제당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 전액 환급받을 수 없는지? |
| 답변 |
- 사업자의 과실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라면 이용일수만을 공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하루 수업 후 교환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1/3공제 후 환급해 주겠다는 주장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학원운영업의 경우,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수강료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 . 강의개시일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수강기간에 불문하고 적용함) .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 .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 :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