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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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통신교육 상품 약관의 부당성 여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통신 상품 구입 시 상품 약관에는 '상기 상품은 월 15만원 상품이지만, 매월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는 조건에 매월 99000원에 제공합니다. 단 1개월 사용 후 사용 중단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원래 판매가인 15만원으로 환원하여, 위약금 5만원을 별도로 청구하게 됩니다' 라는 문구가 있음.
- 위 약관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
| 답변 |
- 약관의 부당성 심사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무효가 되는 약관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임. -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소비자가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됨. -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교부,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