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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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게임 서버 통합시 길드 포인트 삭제에 따른 보상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 질문 |
- 이용하는 게임서비스에 당초 여러 개의 서버가 있었음.
- 사업자가 서버를 통합하면서 개별 서버에 존재하던 소비자 계정 외의 정보(길드 순위 포인트)가 삭제됨. - 포인트의 보전 또는 상응하는 보상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보상을 거부함. - 길드 순위 포인트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 민법 제 98조에서는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물건이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둘째, 사람은 물건으로서의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셋째, 물건은 독립한 존재를 가져야 함. - 게임 아이템에 비추어 보면, 아이템은 현실세계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상의 데이터이므로, 해당 게임을 개발한 사업자의 지적 산물임. - 또한 게임 아이템은 게임 프로그램을 벗어나 별개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지배할 수 없음. -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도 독립된 권리가 아닌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게임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유료 아이템을 제외하고 게임 프로그램이 짜인 대로 게임을 이용하면서 획득한 게임머니, 아이템, 길드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별도의 재산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임. - 200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규정)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르면, 무료서비스인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유효하다 심사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