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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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부작용이 생긴 화장품 환급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 질문 |
- 화장품 구입하여 동 제품으로 사업자에게 마사지를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자 명현반응이라며 계속 사용할것을 권유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함. - 이에 사업자에게 제품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 구입대금 환급 가능한지? |
| 답변 |
- 단순 염증이 아닌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인 점이 입증되면 환급 가능함.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화장품의 품질,성능,기능 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나타난 증상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면, 품질 불량으로 판단 가능하므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또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질환 치료목적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음. - 일실소득의 경우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