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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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을 해킹으로 무료로 사용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 질문 |
- 모 게임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유료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있음.
- 최근 해당 유료 자동사냥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크랙(crack) 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포되었으며, 소비자의 자녀 또한 이를 이용하여 해당 유료 자동사냥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하였음. - 이에 유료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업자는 불법으로 자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들에 대하여 이용요금의 지불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저작권 등의 침해로 소비자를 고소하겠다는 것임. - 사업자의 행위가 너무 일방적이지는 않은지? |
| 답변 |
- 해당 자동사냥프로그램은 게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자동사냥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다양한 작동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사냥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성격의 프로그램인가는 별도의 법률적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크랙(crack)이나 패치(patch)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법 및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소비자의 불법행위가 선행되었다면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