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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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게임서비스 인수한 사업자 대상 계정정보 이관 가능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 질문 |
- 소비자가 이용하는 인터넷게임서비스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하여 제3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인수하였음.
- 해당 신규사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고 계정정보를 이관 받았으나, 해당 기간에 접속하지 않았던 소비자는 그러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최근 계정정보가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 함. - 이에 계정의 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거부함. - 인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6조 및 제26조의2).
-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계정정보의 이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해당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닌 예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사업자에게 계정정보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과거 해당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계정정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이나, 소비자의 계정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소비자와의 계약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보상등은 요구하기 어려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