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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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수리 의뢰중 분실된 휴대폰 보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기기 > 휴대폰(2G) |
| 질문 |
-2007. 4. 구입한 휴대폰의 터치패드 키 조정이 되지 않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제조사 서비스센터로 보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완료 후 택배로 운송 중 분실되자 중고폰으로 보상하겠다고 함. -휴대폰에 업무상 필요한 전화번호 및 사진 등 중요한 자료가 많이 저장되어 있어 손해가 큼. -보상기준은? |
| 답변 |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배상할 수 있음.
-분실 휴대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휴대폰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나, 휴대폰 내에 저장된 자료의 경우 특별손해로 볼 수 있어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고,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움. -중요한 자료의 경우 별도로 저장하는 등 관리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본인한테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