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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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사이버몰 광고와 달리 시가잭이 없는 자동차용품 환급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기타자동차용품 |
| 질문 |
- 사업자가 사이버몰에서 시가 잭이 있는 것으로 광고를 하여서 물품을 구매를 하였음.
- 상품 도착 후 확인을 해보니 시가 잭이 없는 것임. - 문의를 한 결과 신상품은 시가 잭이 없다는 말만 할 뿐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신상품은 그렇게 나오니 그게 맞는다고 하는 식으로 끝냈음. - 신상품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게 신상품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가지 않는데 뻔한 거짓말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참을 수가 없음. - 반품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 반품이 가능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인터넷쇼핑몰업 관련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