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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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제동 시 작동되지 않는 저속 주행장치로 인한 피해보상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기타자동차용품 |
| 질문 |
- 2006년씩 차량을 운행하면서 2006.5월경 사업자를 통해 연비절감 효과가 있는 저속 주행 장치를 장착하고, 36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함.
- 엔진 옆에 부착하여 소비자가 속도를 지정해놓고 지정해 놓은 속도에 이르게 되면 액셀러레이터를 밟지 않고도 속도를 유지하고, 해제는 풋 브레이크나 스위치를 통해 할 수 있음. - 2007.1.6 시속 70km로 설정한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앞차와의 간격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rpm이 계속 웅소리를 내며 속도가 떨어지지 않아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스위치를 누른 이후 해제되었음. - 이에 대해 손해배상 차 사업자에 문의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제조사 측(미국) 관계자가 나와야 원인 규명이나 하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임. -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답변 |
- 제품의 하자가 확인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음. - 확인을 위한 증거(자동차정비사업소 소견, 사진촬영 등), 계약서, 사용설명서, 제품설명서확보 등을 충실히 해야 함. - 또한 사고 내용 등을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피해구제를 신청함. -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함(「우편법」 제15조제2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4호가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