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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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아이크림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일실소득 배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 질문 |
- 아이크림 구입 후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자 구입대금 환급과 치료비를 배상하겠다고 함.
- 부작용으로 인해 일과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는데, 그외 기타 보상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 소비자가 입증가능하다면 일실소득에 대해서는 보상 가능하나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려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또한 일실소득의 경우에는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음. -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객관적인 산정액 및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보상받기 상당히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