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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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사망보험금 지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2006.8월 초부터 1개월간 보험모집인 교육을 받고 9.5.부터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업무를 시작함.
- '06.9.3. 통영의 다른 영업소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동생과 무배당 보험을 체결하여 보험료 20만원을 수령하였고, 본인은 9. 5.자로 모집인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청약서에 청약일자를 9.5.로 표시하고 영업소에 보험료도 9.5. 입금함. - 동생은 9.4. 배에 승선, 출항 후 9.25경 실종, '08.7.24. 지방법원에서 실종선고심판확정 받고 종국 사망 처리되어, 이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데 타당한가? |
| 답변 |
- 보험료를 납입한 순간부터 보험자의 보장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납입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입증하는 경우 보험금채권이 발생하는데 보험료납입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인 경우 입증에 어려움이 없으나 현금인 경우 보험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기준으로 보험료납입 여부를 판단함.
- 단순히 자필서명 없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 한하여 타인의 서면동의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고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서명여부는 중요하지 않음(낙성불요식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