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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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사업자의 잘못으로 취소된 숙박 계약 보상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기타숙박시설 |
| 질문 |
- 7.21. 펜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숙박을 예약(7. 25. 이용 예정)하고 150,000원을 입금하였음
- 숙박 예정일까지 사업자가 입금 확인을 하지 않아 예약이 취소됨. - 사업자는 성수기라 전화로 예약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여 확인이 안 되었다면서 대금 환급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 |
-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예약하고 입금하였는데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해 예약이 취소되었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함.
- 소비자의 경우 숙박 예정일 당일에 예약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이 가능함.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아래와 같이 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o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o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