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중도해지한 인터넷통신교육 환불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인터넷으로 검색한 후 사업자와 상담하고 공무원교재 12권과 동영상강의 1년 제공, 회원관리, ID제공 등을 계약함.
- 다음날 교재가 도착해서 3권을 사용했으나, 출국할 일이 있어 해지를 요구하자 85%의 위약금을 공제한다고 함. - 교재사용에 따른 적정한 손료는? |
| 답변 |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이 교재구입계약인지 아니면 온라인강의 수강계약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하나, 동 사안의 경우는 교재구입계약인 것으로 생각됨.
- 일부 사업자의 경우 학원인 것처럼 수강생을 모집한 후 교재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수강도중 개인사정이나 강의가 부실하여 중도해지 및 잔여수강료를 환급 요구하면 사업자는 학원수강은 무료서비스이고 교재 판매가 주된 계약이었음을 주장하며 이미 교재가 훼손되어 해약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교재 구입계약 후 해지 시 사용손료의 계산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는데 통상사용율과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도서에 다소간의 파손이 있어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의 손율은 50%임. -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표시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 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