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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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원장이 바뀌었다며 환급을 거부하는 학원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각종자격취득강습 |
| 질문 |
- 자격취득 시까지 무한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수강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150만원 결제함.
- 1개월 수강을 한 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 한 달을 쉬었음. - 학원에 수강을 받으러 갔더니 학원 원장이 바뀌었다며 수강을 받으려면 수강료를 다시 지급하라고 함. - 학원 이름도 그대로인데 다시 수강료를 지급하라고 하는지 억울함. - 기분이 나빠 환급을 받고 싶은데 요구 가능한지? |
| 답변 |
- 학원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라면 나머지 월 수강료에 대한 환급 가능함.
- 같은 장소에서 동일상호. 동일업종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은 하고 있으며 사업주만 변경이 된 경우라면 상호속용으로 보아 승계되었다 간주되는 바, 계약의 이행이나 해제,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음(상법 제42조 제1항). - 수강을 하지 않은 나머지 월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나머지 월에 해당하는 수강료 전액 환급 요구 가능함. - 협의가 어려울 경우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에 관련자료 첨부하여 서신 또는 팩스 접수하면 피해구제 접수하여 합의권고 해드릴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