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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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7년 계약 기간 종료 후 입회금 반환약속 지키지 않는 콘도 사업자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콘도회원권 |
| 질문 |
- 2001. 10. 11. 콘도 회원권 계약을 체결 하며 계약금 372만원을 지불함.
- 계약 조건은 중도금 및 잔금은 7년간 납부를 유예하며, 계약일로부터 7년 후에 본인이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가 입회금 전액을 무이자 반환키로 하되 732,000원은 소멸된 것으로 보고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이었음. - 2008. 10.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환급을 지연하며 환급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음. - 계약조건에 따라 조속한 환급을 요구하는데 대응 방안은? |
| 답변 |
- 경기 불황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의 콘도 회원권 계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우선은 보증금 반환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지급 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