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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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수강 당일 폐강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외국어강습 |
| 질문 |
- 수강신청 후 수강 당일 학원으로 갔으나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학원 측에 요구하자 한 명만 등록이 되어서 폐강되었다고 함.
- 사전 통보 없이 폐강되어 다른 학원은 신청이 마감되어 신청 기회가 없어져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학원 측에 수강료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학원의 폐강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환급은 가능하나 손해배상 요구는 어려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계약해제 요구한 경우,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시 보상기준은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시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시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임(일할계산) -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폐강,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임(일할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