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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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18개월 계약한 인터넷 강의 중도 해지 및 환불 요청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인터넷 강의를 18개월 계약하고 150만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함.
- 인터넷 강의는 1주일에 2회씩 전화지도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학습용 CD를 받았음. - 처음 2주 정도만 전화가 오고 이후로는 전화 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
| 답변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위약금의 지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부담해야 할 것임.
-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이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완전한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내용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함. -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 따르면,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계약의 경우 의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이 가능함. -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표시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 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