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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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청약 사실 없는 컴퓨터통신교육 대금 청구 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컴퓨터통신교육 수강 권유 전화를 받고 거절함
- 그로부터 5개월 후 갑자기 사업자로부터 오늘 아이디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청약 사실 없음을 알렸으나 이미 아이디가 나왔다며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 4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함 - 대처방법은? |
| 답변 |
- 계약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해제도 필요 없고 위약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업자에게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등)를 요구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 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기타 소비자의 구매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