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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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아파트 수리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규정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 질문 |
- 아파트 매매계약을 10월 16일에 했으나 11월 8일 계약을 해지 당함.
- 전화로 통보를 받고 곧바로 아파트 수리계약을 했던 사업체에 사정을 설명함. - 11월 4일에 준 계약금 1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니 거절함. - 계약금은 수리를 하는 인부들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했다고 하여 내역서를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함. - 계약서상에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의 몰취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 아파트 수리일자(소유권 등기 이전 후)는 11월 27일부터였고 8일에 해지를 통보한 것은 빠른 시점이기 때문에 반환이 가능한 것 아닌지? |
| 답변 |
- 아파트 수리계약이 조건부로 체결되었으나 매매계약이 중간에 해제되는 바람에 조건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일단 계약자체가 불능으로 이행될 수 없는 즉, 무효라고 해석됨.
- 무효인 계약이므로 원상회복차원에서 계약금은 당연히 반환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조건 성취전에 수리업자가 행한 조치는 소비자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됨. - 이는 보다 자세한 전문적인 법률문제로서 대한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의 도움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