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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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신문 중도해지시 과다 위약금 청구하여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신문 |
| 질문 |
- 2008. 6월 전화하여 OO일보 구독신청을 하니 1년간 무료구독 서비스를 넣어 주기로 하였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 2009. 6월, 7월 두 달 분을 납입하면서 다음 달 부터 구독중지를 요구하니 1년을 더 봐야 한다고 함. - 경찰까지 불렀으나 형사사건이 아니라 경찰이 돌아갔고 그 후 지국측에서 위약금으로 5개월분의 대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함. - 과다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 답변 |
- 무료구독료 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함.
-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동 약관 제4조(구독기간)에 의거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구독기간으로 함. - 계약기간내 계약해지 요구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함.(제5조 중도해약) - 유선상 해지요구는 입증효력이 없으니 본사와 해당 지국 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야 함. -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또는 유관기관으로 조정 신청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