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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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하여 배송받아 보니 크기가 운동화에 대한 배송료없는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류·섬유신변용품 > 기타신발·용품 |
| 질문 |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주문하여 받아보니 좌우 신발의 사이즈가 같지 않아 반품을 요구함.
-판매인은 배송에 소요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함. -하지만, 소비자는 본인의 변심에 의한 환급이 아니므로 배송료는 판매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임. -배송료 부담 없는 청약철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
-이 경우 해당 운동화의 색상이 상이한지 여부(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음. -품질상의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 등이 있음. -만약 양쪽 신발이 사이즈가 다르다는 심의 결과를 받게 되면 재화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함(같은 법 제18조10항). -그러나, 크기차이가 미미하여 품질하자로 보기 어려울 경우라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로 간주되어 왕복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함(같은 법 제18조 9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