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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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보험료납인최고 우편물 미배송에 의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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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공제보험 |
| 질문 |
- 우체국 직원의 잘못으로 보험료납입최고 내용증명 우편물을 송달하지 않고 허위로 송달한 것 처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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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우편역무종사자가 내용증명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구 우편법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직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우편역무종사자가 발송인 등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의 내용을 인식하고 그 내용증명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할 경우 그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이 방해되어 발송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내용증명우편물에 기재된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거나 그 도달에 대한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발송인 등이 제3자와 맺은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 등과 관련하여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81325 판결【손해배상(기)】 - 현실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료납입최고의 의사표시를 우편송달하고 있는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손해는 특별한 손해로써 국가의 예견가능성이 없어 손해배상채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