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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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모집인의 과실로 잘못 산정된 자동차보험료를 납입해야하는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 질문 |
- 자동차보험계약을 온라인자동차보험 계약으로 체결함.
- 피보험차량의 배기량이 잘못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후 정정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배기량 정정에 따른 보험료 증액분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라고 하고 있음. - 계약 당시 차배기량이 1600cc임을 정확히 알려줬으며, 이는 계약 당시의 녹취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바, 차량 배기량에 대한 착오는 사업자의 과실이고, 따라서 잘못 산정된 추가 보험료에 대해서 소비자가 납입할 책임이 없다고 봄. -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지? |
| 답변 |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당시 착오로 보험료를 적게 산정한 것이라고 하나, 차량 배기량을 1600cc로 정확하게 하여 통보하였다면 위 계약에 대한 보험료가 사업자의 착오로 적게 계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전문적으로 산정하는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정의 중대한 요소 중의 하나인 차량배기량을 착오한 것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 -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