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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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유효기간이 짧게 남은 영양제의 구입으로 대금지급 거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기타약품 |
| 질문 |
-10년 전 방문판매로 1년치 이상의 영양제를 구입하게 됨.
-당시 약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교환을 요청함. -교환거부를 당하자 절반정도 남은 약값을 지급하지 않음. -약 값 지급과 약 교환을 놓고 의견차이를 보이다 시간이 경과함. -최근 판매자 측이 손해배상 독촉장을 보내옴. -대응방안은? |
| 답변 |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민법 해석적으로 보면, 구입대금 지급 의무(즉, 매매대금 채무)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한 제품의 교환요구권이 동시이행항변을 허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임.
-그 이유는 제품 판매당시에는 유효기간을 경과한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반대로 소비자는 대금채무가 존재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방문판매업자와 소비자간에 재 판매하기 위한 다단계판매였다면 다른 법률적인 해석을 하여야 함. -추가적인 사항은 가까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거나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