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오피스텔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상가·오피스텔임대차 |
| 질문 |
- 오피스텔 1층에 상가(주민 공유인 상가)를 계약한 부동산이 2005년9월25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여 연장해 오던 중에 2007년 9월 25일엔 2년을 재계약하여 2009년 9월24일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부동산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주민 편의 시설이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3개월 전에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법적 분쟁없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
- 참고로 보증금 2천만원에 월 임대료 180만원 임. - 부동산은 2009년 9월24일까지 4년간 계약인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관계가 없는지? |
| 답변 |
- 건물 전체의 보수 또는 개발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인 측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계약해지를 주장하지 못함.
-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상가인 경우 임차인은 5년간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관계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한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