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상가·오피스텔임대차 |
| 질문 |
- 본인은 상가에 전세금 1억으로 살고 있음.
-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를 1억 더 올려달라고 함. -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2년 계약에 앞으로 1년이 남음. - 재 계약 시 보호받을 금액은 얼마인가요? |
| 답변 |
- 1억을 증액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되므로 상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본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함.
- 상가임대차보호법 2조1항에 의하면 상가건물은 서울: 2억 6천 수도권 2억1천, 광역시 1억6천, 기타지역 1억5천에 대하여 적용됨. - 또한 동법 3조 2항에 의하면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동법 11조에 의하면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동법 시행령 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