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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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당금 상환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가옥임대차 |
| 질문 |
- 한 아파트에서 7년간 전세로 살다가 이번에 이사를 나가게 됨.
- 이사나가게 되면서 주인에게 아파트 관리비 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달라고 했더니 정산을 거부함. -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이 60만여 원이나 되는데, 포기해야 하는가? |
| 답변 |
- 집주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시켜 부과함. - 주택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목적과 민법 제 623조의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의무 등에 비추어볼 때,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기로 특별하게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상환 청구가 가능함. - 참고로 주택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