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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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임대아파트 명도시 보증금에서 송금수수료의 공제가 타당한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임대아파트 |
| 질문 |
- 임대아파트에서 이사 후 보증금을 통장 입금으로 신청했는데, 송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입금됨
- 이에 문의하니, 수령을 직접 하면 발생되지 않는데, 송금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부분이라고 말함 - 지방에서 임대 살다가 임대수수료 찾으러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긴데, 말이 안 됨 - 입주할 때, 입주자들은 송금수수료 물어가면서 보증금 모두 보내주었었음 - 타당한지? |
| 답변 |
-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아파트표준임대차계약서 제 11조(임대보증금의 반환)에서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음
- 주택을 사업자에게 명도함과 동시에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반환 지체사유가 사업자에게 있다면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환불치 아니한다면 유관기관에 민원접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