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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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토지 매입계약의 해약 시 계약금 반환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토지임대차 |
| 질문 |
-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사업자가 추가로 입금하라고 한 금액의 일부를 또 입금함 - 충동계약인 것 같아 철회하고자 함. -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
| 답변 |
- 소비자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계약서에 기준하는 위약금이 발생하며, 이에 계약금 반환은 부동산물건 소재지, 매매금액, 계약금의 수수 등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자측과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시도하여야 함.
- 참고로, 민법 제 565조(해약금)에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양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