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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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배송 지연되는 유아용교재, 청약 철회 가능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유아용교재 |
| 질문 |
- 2009.6.11. 방문판매사원의 권유로 oooo 5개국어를 87만원에 구입하면서 카드 8개월 할부로 결제함.
- 그러나 배송 지연으로 수차례 배송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지연하여 교재는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용카드 할부대금만 지불하고 있어 10.8일자로 청약 철회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임. -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
| 답변 |
- 계약해제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해당 판매업자 및 카드사에 송부하여야 함.
- 제7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항에 의거하여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판매업자에게 있으므로 계약해제가 가능함. - 카드사는 동법 시행령 13조 1항에 의거하여 방문판매업자에 대해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계약해제 처리 지연시 카드사로 이의제기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