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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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네비게이션의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보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
| 질문 |
-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였지만, 잘 사용하고 있었으며 맵 업데이트도 정기적으로 진행되었음.
- 수 개월 전부터 맵 업데이트가 공지되지 않고 있어 최신 지도 상황을 반영할 수 없게 되었음. -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 답변 |
- 보상받아야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네비게이션의 경우 구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적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업체는 업데이트가 상당 기간 지연되었다면 즉시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할 것임. - 만약 사업체가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없다면 최신 맵이 반영되지 않아 자연 노후 된 네비게이션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임. - 보상 수준은 사업체가 업데이트가 원활히 진행되는 유사한 성능의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구입가를 감가상각 후 위약금으로 10%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