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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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시동불량인 소형승용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급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소형승용자동차 |
| 질문 |
- 신청인은 15일 전 수입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시동이 꺼지지 않는 현상이 1회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배터리를 교환 받음.
- 1주일 정도 운행하는데 이상은 없으나 차량 구입후 시동이 걸리지 않는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 |
- 점검 또는 수리 가능함.
- 주행 중 시동꺼짐, 시동불량, 시동이 꺼지지 않는 현상 등은 자동차의 운행 목적을 고려할 때 중대한 하자로 판단할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9-1호)에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차량에 하자가 발생하여 제작사 또는 수입업자가 수리를 한 상태에서 다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건 차량의 경우 하자 현상에 대한 당사자의 확인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1회의 수리를 받은 상태로 현재 차량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관계로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어려움. -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차량운행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비이력 및 차량의 운행 상태 등을 잘 기록하여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