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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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강도가 직불카드에서 인출한 현금 보상 요구 관련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체크카드 |
| 질문 |
- 강도에게 납치당해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은행 직불카드에서 강도가 현금 이십만원을 인출해 달아났음
- 다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인출해 간 돈은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지만 은행에서는 직불카드로 인출해간 돈은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함. - 직불카드로 인출해간 돈은 보상받을 수 없는 건지? |
| 답변 |
- 강도를 당하여 유출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직불카드에서 인출된 현금은 보상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신용카드를 강탈당하여 현금서비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회원 및 친지 등의 생명을 위협당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하여 발생된 신용카드의 부정 서비스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회원약관에도 보상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상이 가능함 - 그러나 은행에서 발급한 현금카드, 직불카드를 이용해 인출된 경우에는 현재 보상받을 수 있는 법규, 약관 등이 없어 보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 약관에는 비밀번호가 사용된 현금인출거래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현재로써는 은행측에게 강제로 보상을 하도록 할 수는 없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범인을 체포하여 범인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