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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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게임 길드 아이템 삭제시 보상 방안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 질문 |
- 인터넷게임 내에서 지인들과의 친목목적으로 길드를 조직하면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길드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아이템을 구입하였으나, 이후 해당 아이템의 월 이용료가 지급되지 않아 창고아이템이 삭제되면서 창고 내의 모든 아이템이 삭제됨.
- 길드 아이템 삭제시 보상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게임 계정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게임상의 캐릭터 및 아이템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임.
- 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 다만 민법에서는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제98조). - 물건이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첫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둘째, 사람은 물건으로서의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셋째, 물건은 독립한 존재를 가져야함. - 이를 게임 아이템에 비추어 보면, 아이템은 현실세계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상의 데이터이므로, 해당 게임을 개발한 사업자의 지적 산물이며, 게임 아이템은 게임 프로그램을 벗어나 별개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지배할 수 없음. - 따라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도 독립된 권리가 아닌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게임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게임머니로 구입한 길드 아이템이 삭제된 행위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된 것이라면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