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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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5년전 사진 촬영 후 동의없는 사진 전시에 대한 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현상·인화 |
| 질문 |
-5년전 아기 돌사진 촬영.
-사진관에서 아이의 돌사진을 윈도우에 전시용으로 걸어두었고, 앨범을 만들어 쌤플로 이용하고 있었슴. -이의제기하니 저작권이 해당사업체에 있으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함. -원판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
| 답변 |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시를 한 건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 .
-원판 인도 요구할 수 있음.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