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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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만기환급금 과소하여 확인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소비자는 '04.4월 보험설계사로부터 적금처럼 5년 동안 월 4만원씩 불입하면 5년 후에 전액 환급받고 보험 증권에 있는 담보내용처럼 상해, 골프보장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따라 '골프종합보험'에 가입함.
- 5년 만기로 환급액이 240만 원이 아니라 160만 원 정도만 지급되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3만원이 적립보험료이고 1만원은 보험사고시 담보하는 보험료라는 사실을 알게 됨. - 보험회사 주장처럼 적립보험료가 3만원이라면 180만원을 환급해야 하는데 왜 160만원만 환급하는지? |
| 답변 |
- 보험은 은행과 달리 투자금액이 모두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 만기환급시 지급하는 저축보험료, 그외 사업비, 유지비, 수당 등에 사용되는 부가보험료로 나뉘어짐.
- 결국 소비자가 매월 납입한 4만원 중 1만원은 위험보험료이며 3만원 중 일부금액은 다시 사업비, 유지비, 수당 등에 사용되는 부가보험료로 사용됐기 때문에 만기환급금이 180만원이 아니라 160만원 지급된 것임. - 소비자가 청약서상 약관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받았음을 자필서명 하였고 달리 최초 보험가입 시 납입보험료 전부를 환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없어 보험회사의 업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