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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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사진 원판의 소유권 분쟁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사진촬영 |
| 질문 |
- 신청인은 성장앨범 촬영 후 사진 원판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저작권을 이유로 거부함.
- 원판 제공 요청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 |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계약서 등에 원판 인도가 불가함이 고지되어 있지 않다면 원판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사업자가 주장하는 저작권의 경우 사진 원판을 인도한다고 하여 양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를 확인한 후 원판 제공을 요청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