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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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신뢰할 수 없는 차고자동문에 관한 해약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차고 |
| 질문 |
- 차고자동문 설치사업체에서 문 열림 시간이 7~10초라는 말을 듣고 구두계약을 함
- 계약금을 입금하고 차고 문 열림 시간을 다시 확인하자 20초라고 함. - 구두계약과 크게 차이가 나므로 계약취소를 요청함. - 사업체측 구두계약자는 처음 계약시간과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환급을 약속함. - 다음날 다시 재보니 12초가 나왔다고 알려 옴 - 사업체를 신뢰할 수 없어 환급을 요구하자 제품의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함. - 계약파기시 제품의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함 - 대응방안은? |
| 답변 |
- 7-10초라는 말을 듣고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사업자에게 계약위반을 들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민법적으로 개폐를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되어야 시공상이나 제품상 하자를 인정할 것으로 보임. - 먼저 사업자에게 계약과정, 허위선전내용, 소비자의 요구내용 등을 편지로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기 바람. - 이후 이후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접촉하신 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및 담당자 명,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있는 자료(계약증빙자료, 내용증명 사본, 기타 사업자의 부당행위 입증자료 등)를 정리하여 피해구제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소비생활센터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