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전세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나 부동산 수수료 환급 거부로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부동산중개 |
| 질문 |
- 2009.4. 중개업자를 통해 주택 전세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500만원을 지불, 중개업자에게는 50만원을 지불함.
- 그러나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여 임대인은 환급해준다고 하나 중개업자측에서는 환급을 거부함. - 중개수수료 환급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부동산 전세계약을 원만하게 체결한 이상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금 환급을 거절할 수도 있음.
- 한편, 부동산 중개수수료 환급 문제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법은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음.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행위를 해제시킨 것이 아니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중개 수수료는 지급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