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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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건설사를 채권압류하는 방법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법률·행정서비스 > 기타법률서비스 |
| 질문 |
- 정기적으로 건설사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으나 식사대금을 받지 못함.
- 건설사를 상대로 채권 압류할 예정인데, 압류는 어떻게 하는지? |
| 답변 |
-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보전절차임.
- 가압류신청의 방법은 피보전권리(채권)의 요지와 신청취지, 신청이유(피보전권리의 발생사실,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 즉, 보전의 필요성)를 기재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명할 증빙자료와 함께 물건의 소재지 또는 채권의 경우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의 재판적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됨. - 법원은 가압류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소환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내리므로 채권자는 단시일 내에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음.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제한하는 본래의 효력 외에도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면 등기부상에 가압류의 기재가 되어 채무자가 이를 양도하거나 임대하기에 곤란하게 되고, 임금의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는 월급의 1/2만을 지급받게 되는 등으로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간접적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강제하는 효과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