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무약정 학습지 정기구독계약, 위면해지 요구 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집으로 찾아온 영업사원과 자녀의 학습지 구독계약을 체결함.
- 월 9만원씩 납부하기로 하고 사은품으로 자전거와 사전 2박스를 수령함. - 진도가 맞지 않고 아이도 흥미를 잃어 판매원에게 해지를 요청하자 느닷없이 2년 약정이라며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 옴. - 계약 당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적정 처리방법은? |
| 답변 |
-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요구하여 계약기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계약 시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고 계약기간 등 계약 관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제공이 없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의 주요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와 거래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 소비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소비자가 오인하여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도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할 수 있음. -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표시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 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