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로 인한 아이템 등 손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 질문 |
- 해당 게임서비스 내에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들이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독점하여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음.
-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를 단속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200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규정)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용자들 상호간의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심사한 바 있음.
- 이용자 상호간의 분쟁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의 분쟁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특별히 회사에게 이용자간의 분쟁을 해결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임. - 즉 이용자간의 분쟁은 기본적으로 당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속칭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가능 하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이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개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인 실익이 있느냐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