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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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콘도 회사와 카드 매출 발생 가맹점이 상이한 경우 취소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콘도회원권 |
| 질문 |
- 2009. 6. 초 ○○레저그룹 소속 직원으로부터 콘도회원 무료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전화를 받았음.
- 15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면 소비자 통장으로 매월 할부금 등을 입금하겠다고 하여 믿고 결제하였으나 이후 15만원 1회만 입금되어 콘도회사에 전화하자 자신들이 영업하지 않았다며 거절함. - 누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
| 답변 |
- 콘도회사(숙박업자 포함)가 콘도이용권에 대한 영업을 전화 권유 판매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전화 권유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이용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전화 권유 판매업자이고 계약서에는 콘도회사 명의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음. - 결론적으로는 콘도 회사 및 전화 권유 판매업자 모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함. - 신용카드 할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신용 카드사를 상대로도 내용증명 또는 서면으로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을 우선 행사해 볼 수 있으나 경찰서 등 사법기관에서 사기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또는 할부금 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양 당사자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사의 잔여 할부금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