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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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가옥임대차 |
| 질문 |
- 청주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누나가 2008년도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여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음.
- 임대인이 확정일자 3개월 후에 신용보증기금에 융자를 1억원 받았으나 갚지 못하여 최근에 경매절차에 들어감.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임차인이 이사 온후 주민등록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비록 임대주택이 경매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그 경매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
- 물론 이 경우에도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저당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으며, 다른 권리자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1억원의 융자를 받았다고 하나 2008년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면서 확정일자를 받으신 상태라면 우선순위에서 앞서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