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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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주유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네비게이션의 계약이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
| 질문 |
- 소비자는 2007.8.28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무료통화권 3,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4.3인치 매립형 내비게이션을 3,000,000원에 구입함.
- 2008.1월경 7인치 내비게이션으로 교환하여 주겠다는 사업체와 4,000,000원 상당의 주유권을 매달 100,000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4,000,000원을 지급함. - 2008.8월 현재 전화기의 통화품질이 불량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계약 한달 이후 계약당시 제공하기로 한 무료통화권 및 주유권지급이 이행되고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사업체에게 이의제기함. -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
| 답변 |
- 방판법상 청약철회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계약의 이행불가를 이유로 일정 제품 손실료를 제하고 계약해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됨. 1.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함. 2.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비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등에 서신 또는 팩스로 피해구제 접수를 한다면, 유관기관에서 합의권고를 해드릴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