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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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명의자 동의없는 기기변경대금 납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 질문 |
- 친구에게 이동전화 가입 시 명의를 빌려줌
- 사용하던 중 친구가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50만원의 최신형 이동전화로 기기 변경한 사실을 연체로 인해 채권추심이 되어 알게 됨 - 이동전화 명의를 빌려주긴 했지만 친구가 마음대로 기기를 변경하여 발생된 할부금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
| 답변 |
- 기기변경을 신청할 경우 명의자 신분증과 명의자의 의사확인이 정확해야 하므로 할부금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 이동전화회사의 기기변경은 변경할 이동전화를 구비하고 신분증에 의해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됨 -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기기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명의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확인하며 명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 - 명의자 동의없이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여 미납금이 발생했고 이동전화사에서 명의자 의사확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명의자 의사확인을 소홀히 한 이동전화사의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명의자 휴대전화 할부금 납부의무는 면제될 수 있을 것임 |